건국 이래 최대 안보위기… 한미 긴밀한 협의 필요”

 

여의도연구원 ‘대한민국 안전보장: 진단과 대책’ 세미나

 

2016. 09. 22   17:25 입력

 

안보전문가 등 120여 명 “국민 안전 총력” 한목소리

 

(중략)

 

김현욱 교수“미국 대북정책 변화에 대비를”

 

한미동맹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범위를 한반도에서 지역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풀어야 하는 숙제이다.

특히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이 강화되면서 향후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적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서로 칼은 겨누되 쉽게 찌르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이 때문에 미·중 양국은 주변국들이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압박을 강화하는 현상을 지속할 것이며 한국에 대한 미·중 양국의 요구가 강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외교력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현재의 대북제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부상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원문출처: 국방일보, 기사링크 :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2&bbs_id=BBSMSTR_000000000120&ntt_writ_date=20160923